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인 파이시티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시에 인허가 관련 자료 협조를 요청하면서 당시 근무했던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시 류경기 대변인은 26일 “25일 저녁 검찰로부터 파이시티 도시계획위 인허가 승인 의사록 등 관련 자료 협조 요청이 있었다.”면서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파이시티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한 도시계획위원 명단 공개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공개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 인허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거론된 인사들과 당시 도시계획위원들의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당시 정무국장을 맡았던 박영준 전 차관과 오세훈 시장 시절 정무조정실장이었던 강철원씨의 이름이 거론된다.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는 2005년 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당시 박 전 차관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이어 2007년 박 전 차관은 강 전 실장에게 파이시티 사업 진척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당시 화물터미널로 용도가 정해져 있던 이 부지에 대해 대규모 점포 등을 허용해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시설변경을 승인해 준 과정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조사도 필요하다. 당시 시 도시계획국은 일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당시 도시계획위원장은 행정 2부시장이었던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이었고, 도시계획국장은 김영걸씨로 오세훈 시장 시절 행정2부시장을 지냈다.

이 사업은 오 시장 재직 시절인 2008년 8월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 비율을 20% 이하로 낮추고 주변 도로 확장, 기부채납 등의 조건을 달아 두 차례 재심을 거쳐 같은 해 10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됐다. 이어 2009년 11월 서울시를 거쳐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서초구에서 최종 건축허가를 내줬다.

특히 2006년 도시계획위 회의에는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곽 위원장을 포함한 현 정부 실세들이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2005~2009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원모(64) 교수가 이 전 파이시티 대표가 대주주인 G사 임원으로부터 1억 1000만원을 받아 2010년 7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시계획위원 명단이 공개되고 검찰이 조사에 착수하면 당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30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에는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시공무원 4명과 시의원 5명 외에도 민간 전문위원이 21명이나 참여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검찰의 자료 요청에 최대한 협력하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모든 실체적 진실은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