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D-9 마무리 가이드

다음 달 9일 올 공인노무사 1차 필기시험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치러진다. 응시자는 3280명으로 지난해(3275명) 수준이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 선발인원이 250명으로 결정됐다. 30일 서울신문이 합격의법학원과 함께 1차시험 주요 과목 마무리 대비법을 알아봤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한 자격증 전문학원에서 수험생들이 공인노무사 시험 과목 강의를 듣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노동법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조문이다. 홍춘희(노무사) 노동법 강사는 “자주 출제되는 법조문을 미리 체크, 시험 전날 반드시 읽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법Ⅰ에서는 관련 법령이 6~7문제 정도 매년 반드시 출제되므로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더 정리해야 한다.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나 임금 부분에서도 매년 각각 3문제씩 출제되고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판례 출제 유력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2010년 7월 22일 선고한 판례(2008두4367 판결)가 출제 가능성이 매우 커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다. 또,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의무 부분은 2012년 1월 1일 시행, 이번에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근로시간과 연차휴가 부분도 최근 개정되어 근로기준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 조문과 현행법을 비교하며 공부해 둬야 한다.

노동법Ⅱ에서는 단결권 등 노동조합에 관한 문제도 5~6문제씩 출제되고 있다. 노동3권·단체협약·쟁의행위·조정·부당노동행위·노동위원회에 관한 문제도 각각 2~3문제씩 출제되고 있다. 특히 노조 설립과 관련해 2011년 9월 8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2008두13873)이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또 올해 전면 시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꼭 살펴야 한다. 헌법 제33조와 국제노동기구(ILO)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판례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최근 2~3년간 쟁점이 되었던 판례를 충분히 정리하면 된다.

민법은 25문제 가운데 민법총칙에서 12문제가, 채권법에서 13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형식별로는 조문 관련 문제가 6문제, 나머지 19문제는 판례문제다. 이런 판례 비중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법총칙 부분에서는 지난해 출제되지 않은 의사표시와 대리 부분을 꼭 살펴야 한다. 노무사시험 특성상 그해 출제되지 않은 중요부분은 그 다음해 꼭 출제되기 때문이다. 법인은 매년 한 문제는 꼭 출제되는 부분인데, 지난해 이사의 대표권 제한의 조문 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올해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제35조)에 관한 문제가 예상된다. 또 물건의 객체에서 지난해 원물과 과실이 출제되었으므로 올해는 종물이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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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는 민법총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지난해 출제되지 않은 의사표시가 중요하다.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서 선의의 제삼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판례 정리가 필요하다. 또 제109조 착오 의사표시의 동기 착오, 해제의 의사표시 후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채권법 부분 중 총칙에서는 이행지체의 문제가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행 지체되는 시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며, 채무불이행 부분에서는 과실상계가 중요한 문제다. 또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문제가 예상된다. 채권자대위권 문제도 중요하다. 채권자취소권은 최근 판례까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연대채무 문제는 올해도 출제가 예상되며 절대효 인정범위를 사례형으로 연습하고, 부진정연대채무와 관련한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법 매년 7~8문제 나와

채권각칙에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의 출제가 예상된다. 인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판례들을 구별하여 정리해야 한다. 제삼자를 위한 계약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사회보험법은 6개 법령에서 문제가 출제된다. 전체적인 사회보험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숫자와 표현도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법령별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3~4문제가 출제되는데 ▲사회보장제도의 개념▲사회보장 수급권▲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서 한 문제씩 출제될 가능성이 큰다.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에서는 4~5문제씩 출제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검진, 보험료 부분에서, 국민연금법은 가입기간 관련 부분과 각 노령연금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역대 시험에서 고용보험법 중 실업급여 문제의 출제율이 80% 수준이다. 특히 구직급여 부분은 가장 중요하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부분은 꼭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7~8문제씩 출제되는데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각 보험급여의 내용▲다른 보상과의 관계▲제3자에 대한 구상권 등이 주로 출제된다. 이 법과 관련해서는 판례문제도 출제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오세웅(노무사) 강사는 “사회보험법 출제의 새로운 트렌드가 개정 법령의 출제다.”면서 “지난해 시험 이후 시행된 사회보험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은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8월 2차시험 9시30분 시작

한편 8월 4~5일 치러지는 올 2차 시험 시간이 30분 늦춰진다. 각각 1~2일차 오전 9시에 시작되던 노동법Ⅰ과 행정쟁송법 시험이 9시 30분에 시작된다.

3차시험은 10월 13~14일, 최종합격자는 10월 24일 발표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