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내년 예산 요구액 보니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 규모는 346조 6000억원으로 올해 예산(325조 4000억원)보다 6.5%(21조 2000억원) 늘어났다. 평년 요구 규모보다는 낮지만 정부의 목표치를 웃돈다. 정부의 내년 균형재정 회복 목표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

●환경 6.6% - 문화·체육·관광 5.5% 감소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각 부처의 2013년 예산요구현황에 따르면 교육(10.1%), 복지(5.3%), 국방(7.6%), 일반공공행정(6.3%) 등의 예산 요구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문화(-5.5%), 환경(-6.6%), 사회간접자본(SOC·-10.1%) 등의 분야는 줄었다.

경직성 의무지출이 많이 늘어났지만 정부는 내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돌하기 쉬운 두 개의 목표를 어떻게 동시에 달성해 낼지 예산당국의 검토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5년간 증가율보다는 낮은 수준

각 부처의 예산요구 증가율(6.5%)은 최근 5년간 평균 요구 증가율(7.0%)보다는 낮다. 하지만 2011~20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상의 지출 목표(341조 9000억원)보다는 4조 7000억원가량이 많다.

주요 요구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등 주요 복지분야 지출이 3조 8000억원(44조 6000억원→48조 4000억원) 늘어났다. 올해 처음 도입된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2000억원)이 내년에는 4000억원으로 늘어나고 내국세 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지방교부금·지방교육교부금이 7조원 늘어난다. 법에 정해진 지출이기 때문에 규모를 줄일 수는 없다.

국방은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올해 예산(33조원)보다 2조 5000억원(7.6%) 늘어난 35조 5000억원이 요구됐다. 고속철도(1조 4000억원→1조 5000억원)와 세종시 건설(8000억원→1조원) 분야는 증액됐으나 도로 부문은 신규 건설보다는 기존 부문의 보완 등 내실화에 중점을 두기로 해 SOC 분야가 2조 3000억원(10.1%) 줄어들었다. 4대강 사업이 끝남에 따라 수질개선 투자(2조 2000억원→1조 7000억원), 농림 분야에서의 저수지 둑높이기 등 생산기반 지원(3조 1000억원→1조 8000억원) 등도 줄어들었다.

●균형재정 회복위해 세출 구조조정 추진

재정부는 균형재정 회복을 위해 연례적 집행 부진, 성과 미흡, 감사원 등 외부 지적 사업 등 3대 유형의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보육·교육 등 생애주기 핵심 복지서비스는 늘리고 다문화가족·장애인 등 수혜 대상별 맞춤형 지원은 강화한다. 학교·여성·아동 등 3대 폭력예방지원 사업, 재난·식품안전 등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