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교실 남아도는데도 개·보수비용 수백억 무개념 지원

실효성 없이 예산을 까먹는 정부 사업이 손질된다. 멀쩡한 교실이 남아도는데도 개·보수 시설비를 기준 없이 지원해 예산낭비가 지적돼 온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교실제 사업’ 등에 제동이 걸린다.

4일 감사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2012년도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기관의 사업을 재조정하는 장치로, 2004년 이후 해마다 운영돼 왔다. 올해는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58건의 국가기관 사업이 재조정돼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에 반영된다.

결정에 따르면 교과부는 2009~2014년을 사업 기간으로 추진 중인 교과교실제(과목별 전용교실을 이동하며 수업)에 대해 사업 적용의 우선순위와 시기, 방식 등을 재조정해야 한다. 교실 수요 등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했는데도 2014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무분별하게 시설비를 지원해 헛돈을 썼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 5월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9~2010년 2년간만 최대 848억원을 낭비했다.

교과부의 e-교과서(국어, 영어, 수학 등 3개 과목을 CD에 담은 교과서) 보급 사업도 예산 축소 및 사업 조정 대상이다. 지난해부터 e-교과서를 전국 초·중·고교에 일괄 배포하는 데 투입한 예산은 528억원. 서울시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수학 e-교과서의 경우 초등생의 71.6%, 중학생의 88.8%가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복도시에 추진할 계획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사업계획은 전면 재검토된다. 4600억여원을 투입해 도시 내에 모두 12곳을 설치할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금까지 3곳에 대한 건설공사를 시행했다.

감사원은 “막대한 시설비에다 기존 문전수거 방식의 13~36배가 운영비로 소요되는데도 주민 편익은 미미해 설치계획을 재검토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