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행정안전부가 산하 기관에 파견한 중앙·지방 소속 공무원에게 근거도 없는 수당을 지급하고, 열리지도 않은 사업의 예산을 4~5년째 꼬박꼬박 편성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11년 행안부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산하 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소속 공무원 1명과 시·도 소속 6명 등 모두 7명에게 파견수당 1억 902만원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1557만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근거가 없는 수당”이라면서 “향후 법령상 근거 없이 파견수당을 예산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행안부는 지방행정 공통정보 시스템 지원사업,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등 4개 지역정보화 사업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고 있다.

또한 집행하지도 않은 사업을 연례적으로 예산에 편성해 온 관행과 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허술한 관리 등도 문제가 됐다. 2007년 지방자치단체 갈등·분쟁 해결 역량을 높이고, 지자체 갈등 관리 역량 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계획한 ‘갈등분쟁 관리 경진대회’는 2008년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는데 해마다 예산만 편성해 왔다. 시·도 친선체육대회 역시 2009년 이후로는 열린 적이 없었음에도 계속사업으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대표적인 관변단체로 꼽히는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등의 방만한 국고보조금 운영과 행안부의 허술한 사업집행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한국자유총연맹은 ‘무궁화 알리기 체험행사’를 한다면서 1억 3000만원을 가져가 지난해 3~7월 단순한 세미나 행사만 11차례 가졌고, 11~12월 겨울철에 7800만원을 들여 급하게 무궁화 심기 체험행사를 개최하는 등 허울뿐인 이벤트를 벌였는데도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 ‘따뜻한 자유 구현’이라는 제목으로 7개 사업에 7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나 12월 가수와 연예인을 불러 당초 사업계획에도 없던 대규모 이벤트성 공연 행사를 벌이는 등 연말인 11~12월에만 3억원 가까운 돈을 부랴부랴 집행하기도 했다. 총 10억원을 받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역시 당초 사업계획에 잡히지 않았던 행사들을 11~12월 마구 편성하는 등 비슷한 성격의 전시·일회성 사업들에 3억 5530만원을 집행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법령이나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관행으로 이어져 온 사업 등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적하고 권고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한 뒤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