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에코델타’ 조성

낙동강 하구의 부산 강서구 일원에 4대강 첫 친수구역인 ‘에코델타시티’가 들어선다. 광교신도시(1130만 5000㎡)보다 큰 규모의 개발지(1188만 5000㎡)에는 2만 9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주거단지 외에 산업·관광·레저·상업지구 등이 개발된다. 정부는 5조 4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에 투자비의 10%를 웃도는 5800억원가량의 수익을 보전해 줄 방침이다. 하지만 수자원공사가 지출한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서는 80조~160조원에 이르는 개발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는 수자원공사와 부산시·부산도시공사가 지난달 중순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시켜 행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12일부터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 및 친수구역조성위 심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친수구역은 4대강 등 국가하천의 양안 2㎞ 이내에 하천과 조화를 이룬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후보지 지정은 지난해 4월 특별법 제정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애초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했으나 수자원공사의 부채 해소를 위한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변질되면서 지자체와 건설업체들이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해 왔다.

이번에 지정된 에코델타시티는 부산시가 추진해 온 전체 33㎢ 규모의 국제산업물류도시의 2단계 사업(23㎢) 중 일부 구간이다. 전국 30곳의 예비 후보지 가운데 편익비용(BC) 분석에서 가장 높은 ‘1.07’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지의 9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택지 가격이 낮아 수익성이 높다.”면서 “수도권과 달리 주택·물류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이곳에는 2018년까지 동남권 사업벨트와 연계한 자동차, 조선, 항공 등 첨단 산업·물류단지(28%)와 주거단지(20%), 상업단지(4.6%), 공원·도로(4.3%), 관광·레저단지(1.6%) 등이 들어선다.

친수구역 사업이 첫 단추를 꿰었음에도 향후 전망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정부는 4대강 주변의 개발 압력과 사업성이 높은 곳을 찾아 연말까지 추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미 BC 분석을 마친 10곳의 후보지 가운데 상당수는 기준치인 ‘1’에도 미치지 못한 데다 예상수익도 20억원을 밑돈 것으로 알려졌다.

마구잡이 개발을 막으려 도입한 친수구역이 기존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와 비슷한 형태로 개발되는 데다 개발과정에서 수조원대의 막대한 토지보상비가 소요돼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일고 있다. 택지·신도시·보금자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의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점도 문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