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240억 소요 추정

세종시로 이전하게 될 중앙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생활보조비 성격의 이전지원비(이전 수당)를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입장을 달리하는 총리실 산하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단,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들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 측은 형평성과 선례 등을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이전지원비를 줄 수 없다며 단호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31일 “그동안 대전정부청사, 육·해·공군 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이전했지만 지방으로 간다고 이전 수당을 준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 기업 차원에서 보면 본사가 서울에서 세종시로 가는 것이라 직원이 당연히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며 “이전 수당을 준다면 국민정서에 맞겠느냐.”고 반문했다. 선례에도 없고 사리에도 맞지 않다는 논리다.

이사비는 물론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들은 다른 혁신도시와 달리 공무원 주택특별분양, 주택구입 시 취득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또 정부가 ‘명품도시’를 표방한 계획도시라 혁신도시보다는 생활여건이 낫다는 평가가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무리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를 넣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수당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세종시로 이전할 공무원들에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에 준하는 이전 수당을 지급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240억원으로 추정된다. 1차로 내려갈 공무원 5000명에게 월 20만원씩 2년간 총 48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다. 예산규모는 크지 않지만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재정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총리실 산하 세종시 지원단 측과 행안부 등은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공기업 근무자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만큼 세종시로 옮기는 공무원들에게도 이전수당을 지급하는 게 형평에 맞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혁신도시로는 대부분 공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 근무자들이 옮겨가고 있어 공무원과 어느 정도까지 같은 범주로 고려해야 할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전지원비는 도시의 교통시설과 주거여건 등이 제대로 갖춰지기 전에 이전하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생활보조비 성격을 띠고 있다. 초기 정착과정에서 교통비나 기타 안착에 필요한 비용 등 목돈이 들어가는 탓에 이를 참작해서 보조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이전 대상 정부부처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교통비, 하숙비, 아파트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61만원 정도의 생활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행안부 측은 현재 공무원의 경우 기존 사례가 없어 이전 수당을 지급하려면 새로운 기준과 내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전이 실제로 진행되면 실무직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무직이나 무기계약직들의 경우 월급이 적은 데다 세종시로 갈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임주형·김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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