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큰 복지정책 조율에 ‘정교한 중재자’

사회복지와 국민 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보건복지부의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다. 서민 복지 지원 확대,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이를 위한 사회 기반 확충, ‘의료 한류’ 바람을 타고 주목받는 보건의료 산업까지 복지부의 손이 닿아야 할 영역은 갈수록 확장되고 있다.

복지부는 정책 추진이 어렵고 힘든 부처 중 하나다.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이슈들이 유독 많다. 소비자, 산업계, 이익단체 등이 저마다 목소리를 높인다. 성장과 분배의 가치 충돌이 정책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회의 요구는 많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다. 그렇다 보니 복지부 공무원에게는 정교한 정책을 만들어 정책 대상자들을 설득하고 중재하는 능력이 한층 더 요구된다.

임채민 장관은 산업자원부 공보관과 산업기술국장, 지식경제부 제1차관 등을 거친 ‘산업통’이다. 지경부 차관과 국무총리실장으로 있으면서 두루 소통을 했던 능력과 경험이 장관 발탁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경부 차관 시절 신성장 동력을 강조했던 임 장관은 최근 보건의료 산업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손건익 차관은 정통 복지부 관료 출신이다. ‘사회안전망’ 전문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사회복지 분야의 대표적인 제도들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 업무 집중도와 추진력이 강하다. 직원들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호통도 치는 스타일이다.

전만복 기획조정실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다. 복지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원국장, 주미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으로 일하면서 국제통상 분야 경험도 쌓았다. 직원들에 대한 포용력이 좋다는 평을 듣는다. 박용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보건, 보험, 노인 등 주요 분야를 두루 거쳤다. 2005년 중국산 김치 기생충 알 파문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 정책홍보관리본부장에 임명돼 사태 수습을 이끌었다.

최희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은 ‘야전’ 스타일이다. 의약 분업, 약가 인하 등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뜨거운 감자’들을 두루 다뤘다. 올 초 보육시설 대란이나 신종플루 사태 대책도 그가 세웠다.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포괄수가제 등 논란이 많았던 보건의료계 사안은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휘했다. 정보통신 분야에 관심이 많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성락 대변인은 복지부 식품정책과장과 식약청 식품안전국장 등을 거친 식품 분야 전문가다. 식품위생 분야의 교과서인 ‘식품위생법의 이해’(2002)를 집필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 안도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장 시절 민자사업(BTL) 제도의 기틀을 닦았다.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주로 보건의료 분야를 담당하며 병원, 제약회사 등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복지부 축구동호회 회장을 맡는 등 직원들과의 친화력이 좋다. 송재찬 장애인정책국장은 보건산업, 보험, 국민연금 등 복지부 내 주요 업무를 거쳤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분하고 진중하게 일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설정곤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단장은 30여년째 복지부에 몸담으며 ‘입양의 날’과 실종아동법 등을 제정했다. 고졸 학력의 9급 서기보로 시작해 국장급에 오른 입지전적 간부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