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치료 이재우 법무병원장

나주 아동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성범죄자들의 치료를 맡고 있는 이재우(58) 국립법무병원장이 “처벌이 아니라 치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4일 국제 성범죄자치료협회(IATSO) 학회 참석차 베를린으로 출국한 이 원장과 전화로 인터뷰했다.

→화학적 거세 확대 움직임이 강하다.

-거세라는 표현이 아무렇지 않게 쓰이지만 거세가 아니라 약물 투여라고 해야 한다. 치료 차원이지 처벌이 아니기 때문이다. 약물 투여는 성충동이 지나치게 강한 환자에게 일시적으로 쓰는 치료 방법의 하나일 뿐이다. 약물 투여보다 인지행동 치료를 주로 적용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당뇨병의 경우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면서 약물 투여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식이요법만으로 치료된다면 약물은 필요하지 않다.

→성충동 치료 중인 환자가 몇 명이나 있나.

-전체 대상자는 60명이다. 이 중 자발적으로 약물 투여를 받고 있는 환자가 9명이다. 지난 5월 (비자발적으로) 치료 명령을 받은 환자는 7월에 출소해 경과를 관찰하는 중이다. 일반적으로는 인지행동 치료만으로도 효과가 크다.

→약물 투여 효과는.

-투여 환자 중 70~80%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처음에는 큰일 난다고 여겨 투여를 거부했지만 먼저 자원한 환자들의 반응이 좋자 다들 동참했다. 지나친 성욕으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등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치료 의지가 큰 편이다. 재범률이 떨어진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도 있다.

→투여를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

-평생 주사를 놓을 수는 없다. 담배를 끊고 나서 다시 흡연할 수도 있고 계속 금연할 수도 있는 것과 같다. 약물 치료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 아직 연구 경험이 부족하다는 건 문제다.

→부작용은 없나.

-쇼크나 고열, 알레르기 반응 등이 있을 수 있어 미리 테스트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골밀도 저하다. 나이와 상관없이 골다공증처럼 골밀도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다. 그럴 때는 골다공증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약물 투여 확대에 찬성하나.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약물은 치료 수단이다. 노인이든 청년이든 성욕 때문에 정상 생활이 어렵다면 투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성폭력 등으로 사회 적응이 어렵다면 문제 아닌가. 왜 비용을 들여 범죄자를 치료하냐고 하지만, 치료하지 않았을 때의 사회적 손실이 치료를 통한 사회적 이득보다 훨씬 크다. 이들도 치료를 통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치료로 사회의 불안을 없앨 수 있다면 찬성이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