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40%는 면세…기업ㆍ고소득자 부담 커질 듯 국세수입 6.4% 증가한 216조4천억원 전망
내년 국세와 지방세 수입 276조4천억원을 확보하려면 국민 1인당 평균 550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부담률은 19.8%로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사회보장 부담률이 올라 국민부담률은 26.1%로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국세 수입이 216조3천763억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203조2천880억원보다 6.4%(13조883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4.0%로 올해(3.3%)보다 높아지고 고용 확대와 소비ㆍ수입 회복 등에 힘입어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내년 지방세 수입은 최근 10년 평균 증가율(7.1%)을 유지한다는 가정에 따라 60조원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세수는 모두 276조4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추계 인구로 나눈 1인당 부담 규모는 550만3천원에 달한다. 작년 1인당 부담 세액인 524만7천원(예산기준)보다 4.9%(25만원) 늘어난 것이다.
다만, 내년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6.9%)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기업이 부담하는 세수가 대부분이지만 개인은 면세자 비중이 40% 수준이어서 실제 국민 1명이 내야 할 세액과는 차이가 있다.
주요 세목을 보면 소득세는 50조6천억원이고 근로소득세는 22조2천억원으로 올해 전망치(19조원)보다 16.9%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원천징수 인하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1조5천억원 줄어든 데다 내년 명목임금이 6.6% 오르고 취업자 수는 31만명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산정한 수치다.
법인세는 48조원으로 올해 전망보다 5천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영업실적이 부진해 신고분 법인세는 감소하겠지만, 금리상승과 투자세액공제 개선 등 세법개정 효과가 반영되면서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가 3.6% 증가하고 수입액이 10.0%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59조원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205조8천억원)보다 1.2%(2조5천억원) 감소한 203조3천억원으로 전망해 3년 만에 예산보다 실적이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예산 편성 때는 올해 성장률을 4.5%로 예상했으나 세계 경기의 동반 부진으로 2%대로 추락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인하, 소비ㆍ수입 감소 등의 효과가 겹쳤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신고소득 증가 등으로 예산보다 3조원 늘어난 44조5천억원, 부가세는 소비와 수입 위축 탓에 예산보다 2조8천억원 감소한 56조8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세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내년에도 19.8%로 2011년 이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부담률의 상승 때문에 2011년 25.9%에서 올해 26.0%, 내년 26.1% 등으로 조금씩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