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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초기대응 미흡 책임소재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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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 누출사고 업체서 3년전에도 유사 사고

경북 구미 산업단지 불산가스 누출 사고의 피해 복구 및 보상 문제가 관심사로 대두된 가운데 책임자 처벌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고 발생 책임을 밝혀 내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부처들은 한숨을 내쉬며 난감해하고 있다.


자료보는 이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36차 비상경제대책회에 참석, 보고를 경청하며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면서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경위와 책임 소재를 국무총리실 책임하에 밝히라.”고 질타했다. 관련 부처는 정부가 초동 대처를 잘못해 큰 화를 불렀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데 책임 소재를 밝히라는 지적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관련 기관들은 지역 민심을 고려한 희생양 찾기가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 속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사고 이후 바로 다음 날 ‘심각단계’를 해제한 경위나 초동 조치 책임자를 밝히는 것을 비롯해 관련 부처(기획재정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구미시 등) 책임 소재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초기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박두석 경북소방본부장은 10일 경북도청 그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가 중화 등을 위해 중화제인 소석회(수산화칼슘)가 아닌 물을 뿌린 것은 적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사고 현장은 불산이 공기중 수분과 결합해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면서 “인명 구호를 위해 물을 뿌려 시야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9일 가진 환경부 브리핑에서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윤혜온 책임연구원은 “초기 대응에서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불산가스를 물을 뿌려 땅으로 떨어뜨린 것은 적절한 대처였다.”고 밝혔다. 이런 주장은 환경단체나 다른 전문가들이 “물을 뿌린 탓에 사태가 커졌다.”는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또 중앙정부 권한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상황에서 1차 책임은 지자체장에게 있는데도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특히 작업장 안전사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고용부는 당시 현장에 근로감독관조차 나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무소속 심상정 의원은 이날 “사고가 난 휴브글로벌은 2009년 불산 유출 화상, 2010년 부딪침 사고, 2011년 허리 부상 등 매년 산업 재해가 발생했는데도 고용부는 이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10일부터 최근 불산 누출 피해 지역 구미시 산동면 봉산·임천·인덕리, 옥계동 등 10곳에서 채집한 시료 30여개에 대한 대기 중 불산 잔류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결과는 12일쯤 나올 예정이다.

서울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구미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10-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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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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