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평균 이하 수두룩… 170곳은 동결 예정

전국 244곳 광역·기초의회 가운데 69곳이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하임에도 인상을 추진하는 의회가 무려 48곳이다.

●“2~4년 동결… 인상 불가피”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광역단체 의회 17곳 중 서울, 경기, 대전 등 9곳과 기초단체 의회 227곳 중 경기 안산시, 경남 창원시 등 60곳 등 69곳 지방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며, 170곳 지방의회는 동결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 등 5곳 지방의회는 아직 인상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

69곳의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 방침을 정함에 따라 조만간 지방의회별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꾸린 뒤 인상률을 결정하고, 주민여론조사를 거쳐 지방의회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전북 전주시의 경우 이미 심의위원회를 통해 6.3% 인상안을 잠정 결정한 상태며 대전 대덕구 역시 7.48% 인상안을 결정했다.

2010년 당선된 6기 지방의회는 거의 대부분 2~4년째 의정비가 동결된 상태이기에 의정비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한다. 최근 몇 년간의 물가 인상률은 물론, 공무원 보수 인상률도 따라가지 못했으니 실질적 의정비 하락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년 연속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광주광역시의 경우, 2년 연속 동결하다가 지난해 겨우 2.1% 인상했다. 그럼에도 4960만원으로 광역의회 평균 의정비 5346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인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이유다.

그러나 의정비가 전국에서 하위 3위인 강원도 화천군(2820만원), 전남 진도군(2829만원), 전남 곡성군(2903만원)이 지난 3년 동안 동결했고, 내년 의정비 역시 동결했음을 감안하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년 연속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곳도 광주와 제주 광역의회를 비롯해 대구 달서구, 광주 북구, 대전 동구, 강원 원주시·양구군, 경남 창원시 등 8곳에 달한다.

여기에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현황까지 따지면 의정비 인상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69곳 지방의회 중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하인 곳도 인천 동구·부평구 등 48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광주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자치구 평균 3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1%다. 반면 구의원 의정비는 3540만원으로 자치구 평균 의정비 3135만원에 비해 높다.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해 4.98%를 인상한 데 이어 올해에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의 지방의회도 부산 중구·서구, 대구 남구·서구, 광주 동구, 대전 동구, 강원 횡성군·화천군, 경북 봉화군·청도군·의성군·군위군, 경남 합천군 등 13곳이나 된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의 세입, 세출을 엄정하게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나서서 도덕적 해이를 자행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지역 시민사회에서 감시 필요”

행안부 관계자는 “의정비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있으며 지방의회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만 정부가 조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정도”라면서 “행정적 가이드라인 제시도 좋지만 지역 시민사회가 투명한 의정활동을 요구하고 감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 의회의 의정비는 각각 6100만원, 6069만원으로 244곳 지방의회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