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예산안 분석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 등 내년도 지방이전재원 규모가 113조 3000억원으로 2012년 예산 대비 7조 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3년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지방이전재원은 113조 3000억원으로,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1%를 기록해 역대 최대치일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재원의 중앙의존도가 심화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방이전재원 예산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7.3%로 정부 총지출의 증가율(5.3%)을 상회했다. 재원 성격별로는 지방교부세가 35조 5000억원으로 2012년 대비 7.6% 증가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1조원으로 2012년 대비 6.8%, 지자체 국고보조금은 35조 5000억원으로 2012년 대비 3.8% 증가했다. 지방재정보완 목적예비비는 1조 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이전재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5~2013년 8.1%로 집계됐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인 2008~2013년 증가율은 6.0%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 총지출의 증가율(5.4%)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005년은 지방이전재원 규모를 가장 크게 변화시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인상된 시기였고, 2006년 지방교부세 법정률 재인상과 부동산 교부세 신설 등이 지방이전재원 증가를 촉발했다. 2013년 예산안에서는 취득세 인하와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지방비가 증액되면서 지방이전재원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1년 이후 경기회복도 지방이전재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된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가운데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2010년 15조 2000억원에서 2013년 예산안 기준 18조원으로 2조 8000억원이 증가했지만,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국고보조금은 2010년 4조 7000억원에서 2013년 3조 9000억원으로 8000억원 감소해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가 변했음을 보여 줬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국고보조금은 전체 국고보조금의 52.5%를 차지했다.

예산정책처는 “국고보조금 증가는 배분 공식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아 지자체가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의 선심과 배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관행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지자체 재정운용에 혼란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