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못 나가게 될까 두렵다”던 발당장애인, 실제론 올해 임대주택 입주 예정이었어
편지 내용과 실제상황 너무 달라, 피플퍼스트 지시에 의한 허위사실 받아쓰기 의혹
“허위편지에 민원·항의 시달리는 시설 직원들, 단체 이익 위한 호도 행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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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호 서울시의원 |
지난 4월 24일 발달장애인 A가 자필로 작성한 편지가 서울시의원 전원에게 배포됐다. 편지의 전달·배포자는 B로 피플퍼스트 소속이다. A는 올해 2월 피플퍼스트에 입사했다.
편지 내용은 A가 거주 중인 발달장애인 시설D에 관한 내용으로, 해당 시설에서는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평생 나갈 수 없을 것 같아 두렵다는 내용이었다. 탈시설 조례 폐지도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도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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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사실관계는 편지 내용과 달랐다. 발달장애인 A는 시설 지원을 통해 작년 7월부터 ‘완전한 자립’을 준비 중이었고 올해 내로 정부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이었다. 시설이 두렵다는 편지를 작성할 당시에도 자립 준비를 위해 시설D가 운영하는 체험홈(최소한의 조력만 받는 자립 체험 거주 시설) 빌라에서 또래 발달장애인 2명과 거주 중이었다.
또한 시설D는 A가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독립을 위한 저축 등을 지원해 독립자금을 마련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편지 배포 이후 A가 거주하던 시설D 종사자들은 서울시 공무원, 민간인, 장애인단체 등으로부터 온갖 자료요구와 민원 등을 받아야 했다. 20년간 A를 돌보았던 시설의 관계자들은 “마음으로 돌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구나”라며 상처와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A는 사실과 다른 편지를 작성했고, 이를 피플퍼스트가 배포했다. 배포 직후 A는 ‘즉각 독립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저 지금 나가야 되나요?”라며 울음을 터트렸던 것으로 시설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다 A는 돌연 당장 독립하겠다고 선언했다(2024.5.3.). 해당 면담 자리에도 피플퍼스트 관계자가 동행했다. 6월 초, A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입주했다. 그렇게 준비하던 자립이 다른 시설로의 이동으로 귀결된 것이다. 완전한 자립을 지지하던 시설D의 바람과는 다른 결과였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해당 사안은 겉으로는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위하는 척하면서, 실상은 단체의 이익을 위해 장애인을 이용한 사건”이라며 “결과적으로 허위편지로 인해 발달장애인 A의 이익은 침해되고, A를 돌보던 시설D는 두렵고 괴로운 공간으로 매도되고 말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 의원은 이후 장애인 자립 지원정책 시행과 장애인의 양질의 정보 취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 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