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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못 구해 법인택시 가동률 30~40%대… 지원책 꺼낸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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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승객 줄어 기사들 이탈
2020년엔 ‘전액관리제’ 새로 도입
수입 줄어 신규 인원 충원도 안 돼
“8월 월급제 시행 땐 구인난 심화”

업계 경영난 심할수록 시민 불편
부산, 하반기부터 취업 수당 지급
서울은 처우개선 인센티브 지원

코로나19를 거치는 동안 법인택시 운전 종사자가 줄고, 신규 충원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택시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다. 업계가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지자체들은 신규 입사자에게 취업 정착 수당을 지급하거나,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법인택시 운전 종사자는 5671명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인 2019년 12월 1만 863명보다 5192명(52.2%) 감소했다. 이 탓에 법인택시 면허 대수 대비 실제 운행대수를 의미하는 가동률은 45%에 그쳤다. 택시 회사가 보유한 택시 2대 중 1대 이상이 차고지에 멈춘 셈이다.

이는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의 경우 2019년 12월에는 3만 527명이었던 기사 수가 지난 3월에는 2만 77명으로 줄었다. 대구도 같은 기간 5271명에서 3448명으로 감소했다. 서울과 대구의 법인택시 가동률은 30%대에 그친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택시 대수 및 운전자 현황’을 보면 같은 기간 전국 법인택시 운전 종사자는 10만 2320명에서 7만 435명으로 31.2% 감소했다.

택시업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승객 수가 줄면서 택시 운전 종사자가 택배나 배달업 등으로 대거 이탈한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택시는 2020년부터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수입이 줄어 기사 신규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전액 관리제는 기사가 운송 수입을 회사에 내고, 임금으로 월급과 기준금 초과 부분을 성과급으로 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사납금으로 내고 차액은 기사가 가져갔다.

오는 8월에는 주 40 시간 이상 근로를 조건으로 월급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업계는 가동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월급을 줄 여력이 없다고 호소한다. 또 택시 운전자가 대부분 고령인 상황에서 주 40시간 이상 노동을 강제하는 것은 기사 이탈을 심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심화할수록 시민 불편도 가중된다는 판단에 따라 지자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에 나섰다. 부산시는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합동 채용 설명회를 열고, 하반기부터는 택시 기사 신규 취업자에게 취업 정착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경영, 서비스가 우수한 법인택시 회사에 기사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연간 13억원 지원하고, 대구시는 택시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카드 결제 수수료를 100% 지원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택시 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부제 재도입, 전액 관리제 개선 등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2024-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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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