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의 불편한 진실

경기도는 올해 안에 화성 제부도 마리나 시설을 착공하기로 하고 9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올 초 국토해양부에 신청한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아 아직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시작된 사업 타당성 조사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됐기 때문이다. 도는 조만간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앞으로 실시설계계획 승인 등이 남아 있어 올해 말 착공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일단 편성해 놓고 보자는 식의 이른바 ‘묻지마 예산 편성’ 관행이 여전하다.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았거나 자체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이 지자체별로 수조원에 달한다. 국민의 혈세가 지자체 이기주의와 과욕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들끓고 있다.

15일 경기도의회 신종철(민주통합당·부천2)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들이 올 들어 2219억원에 달하는 건설 관련 예산을 사업 승인 또는 설계 지연 등의 이유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과천시의 한 해 예산 2133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쓰지도 못하는 사업 예산이 쌓이다 보니 전체 미집행 예산은 천문학적이다.

경기도의 미집행 예산은 이날 현재 2조 3528억원으로 전체 예산(12조 8228억원)의 18.3%에 달한다. 신 의원은 “1000만원이 없어 애를 태우는 사업도 적지 않다. 시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 정작 필요한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서 “예산 수립 때 필요한 비용을 엄격히 검증하고 늦어지는 사업은 엄중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렵게 따 온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강원 춘천시는 2010년 국토해양부 사업으로 선정된 남춘천복합환승센터 건립을 포기하고 7억 5000만원을 반납했다. 지난 3월 민간투자공모에서 단 한 건의 접수도 없었던 데다 27만명의 인구 특성상 투자 및 운영이 쉽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대 이재은 부총장은 “지자체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매칭 사업인데 정부의 예시가 늦어지거나 주민 동의 등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시기를 놓쳐 제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