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신입 사무관 59%가 여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내 대표적인 남초(男超) 부처다. 과장 이상 보직을 맡고 있는 간부 중 여성은 한 명뿐이다. 그마저도 내부 출신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는 최근 들어 확 꺾였다. “10년 뒤엔 과장의 절반 이상이 여성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3년간 신입 사무관 22명 가운데 13명(59.1%)이 여성일 정도로 여풍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 선두에 김은미 심판관리관(국장)이 있다. 판사 출신으로 전문성과 추진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9년 법조계에서 김 국장을 영입해 온 이후 판례로 삼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의결서가 많이 생겼다는 게 내부 진단이다. 이는 승소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승소율은 2011년 86.6%에서 지난해 95.3%로 올라갔다.

공정위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신속한 의결로 시장에 신호를 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일반 법원처럼 기업들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 국장은 되도록 사무처의 조사착수 보고서 제출부터 심의까지의 기간을 2~3주로 하되, 1~2주 연장 요청은 가능한 한 받아주도록 원칙을 정했다. 피심인이나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다.

지난해 4월에는 ‘동의의결 제도 운영 규칙’을 마련,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해 빠르고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직원들이 의견서를 작성할 때는 “숙제하듯이 하지 마라”고 입버릇처럼 강조한다. 도식적인 법 적용을 지양하라는 의미다. 과징금 제도도 개선했다. 애매한 감경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도 조사 협조 인센티브를 최대 30%까지 늘렸다.

이순미 서기관(과장급)은 이름 앞에 늘 ‘여성 최초’라는 말을 달고 다닌다. 공정위 역사상 첫 여성 사무관·서기관·과장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3년 기한으로 파견됐다. 2011년 9월 약관심사과장 때 애플코리아의 약관을 고치게 한 일은 유명하다. 애플이 자체 약관을 고친 것은 해외 진출국 가운데 처음이었다. 새 제품에 결함이 있어도 이른바 ‘리퍼폰’으로만 바꿔 주는 정책을 우리나라 소비자 보상규정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같은 해 6월에는 연예기획사들이 청소년 연예인들에게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행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표준 계약서를 만들기도 했다. 이와 함께 10대 연예인들의 학습권 등 기본권도 보장하도록 했다.

민혜영 서기관은 위원회 전체 총괄 격인 경쟁정책과 총괄을 맡고 있다. 공약이행계획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서도 민 서기관의 손끝에서 나왔다. 2007년에는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을 담당했다. 제약사들과 약국·병원 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첫 제재였다.

정희은 서기관은 소비자정책국 총괄이다. 소관 법만 8개다. 위원회 전체 법(13개)의 61%에 이른다. 2006년 5월에는 ‘이달의 공정인’에 뽑히기도 했다. OECD 자료망도 구축했다. 1995년 이후의 OECD 주요 의제를 정리, 내부 정보망에 올림으로써 누구나 관련 자료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혜정 소비자안전정보과 서기관은 한국형 컨슈머 리포트인 ‘비교공감’의 기획자다. 미국은 물론 호주·영국·프랑스·독일 등에 연락을 취해 일일이 정보를 수집하고, 각국 소비자 정보잡지를 분석해 벤치마킹했다.

배현정 행정관리담당관실 서기관은 2010년 국제카르텔 조사팀 소속일 때 16개국 21개 항공사 간의 화물운송 운임 담합 행위를 4년여의 끈질긴 추적 끝에 밝혀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