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 OECD 국가 비교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재정분권 수준이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벨기에, 네덜란드 등과 같이 ‘중분권 고의존’ 국가로 분류됐다.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이 비교적 약해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다.

29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재정분권지수와 재정불균형지수를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9개 국가의 2000~2010년 정부 간 재정관계의 변화와 현황을 진단한 결과 한국은 ‘중분권 고의존’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 입장에서 교육과 복지, 소방 등의 업무가 중앙정부로부터 넘어와 공공서비스를 집행하기 위해 세금을 지출해야 하는 세출분권은 비교적 높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근간인 세입분권의 수준은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2010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세출분권지수는 8위인 반면, 세입분권지수는 15위를 기록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최근 펴낸 ‘정부 간 재정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통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 뒤 OECD 국가들이 지난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재정분권복합지수가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만 예외적으로 평균 이하로 후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세출의 증가에 맞춰 이전 재원의 규모도 커지는 데 비해 한국은 재정자립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 재원의 규모도 지방정부세출의 증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재원할당 현상이 나타난 탓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한편 스위스, 독일, 캐나다, 핀란드, 미국 등은 OECD 국가들 중 재정분권 수준이 가장 높고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낮은 그룹인 ‘고분권 저의존’ 국가로 분류됐다. 반면 중앙집권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는 영국을 비롯해 헝가리, 아일랜드는 ‘저분권 고의존’ 국가로 분류돼 지방정부 세출의 자체 세입 비중이 턱없이 낮고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구균철 연구위원은 “재정분권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면서 “한국 지방정부 세출 규모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이를 뒷받침할 지방정부의 자체 세입과 중앙정부에서 넘어온 이전 재원의 규모가 함께 늘지 않아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연구위원은 “고분권 저의존 구조를 지닌 국가들이 대부분 글로벌 경제위기 등을 맞아 재정건전성 유지에 모범을 보였다는 점은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