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아란 부산대교수 논문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의 현직효과가 지방의원보다 크며, 지방의원 선거 중엔 기초가 광역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장의 경우 지명도가 높기 때문에, 기초의원은 주민과의 근접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황아란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가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직 후보 2003명을 분석한 논문 ‘지방선거와 현직효과’에서 밝혀졌다. 황 교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행하는 ‘지방행정연구’ 최신호에 이 논문을 기고했다.

논문에 따르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 현직 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의 당선율은 58%로, 비현직 후보의 당선율 35.6%보다 22.4%포인트 높았다.

현직의 당선율은 선거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단체장의 경우 광역 현직후보의 당선율(72.7%)은 기초(59.5%)보다 높았으나, 지방의원은 기초(59.1%)가 광역(51.6%)보다 높았다. 광역과 기초의 이 같은 차이는 단체장선거의 경우 지명도 때문에, 지방의원 선거에선 주민과의 근접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흥미로운 점은 비현직 후보의 당선율이 단체장선거보다 지방의원선거에서 높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황 교수는 상대적으로 후보요인보다 정당의 영향이 강한 지방의원선거의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소속 정당별로 당선율을 보면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경우 ▲기초단체장은 현직 63.2%, 비현직 31% ▲광역의원은 현직 52.7%, 비현직 39.3% ▲기초의원은 현직 59.7%, 비현직 55.7%였다. 야당인 민주당의 경우 ▲기초단체장은 현직 91.3%, 비현직 54.6% ▲광역의원 현직 88.4%, 비현직 71.3% ▲기초의원 현직 79.7%, 비현직 62.6%였다.

자치구, 시, 군 등 도시화 수준에 따라 현직 당선율도 큰 차이를 보였다. 도시화 수준이 낮은 군에서 현직의 당선율이 가장 높은 반면 자치구에서 가장 낮았으며, 특히 자치구는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모두 현직효과가 매우 낮았다.

황 교수는 “단체장에만 관심이 쏠리는 현재의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를 분리해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용 전문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