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 학교 폭력 등 일상생활 안전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한편 사회적·인적 재난 등 각종 사고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실제 안행부의 개편된 조직도를 보면 안전관리본부는 인사실, 지방행정실 등과 같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관리관) 부서이면서도 조금 더 위쪽에 자리해 있다. 개편된 안행부 조직에서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맡은 만큼 그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안전 총괄 업무의 성격상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유기적이고 원활한 협조, 다른 중앙부처들과 융합 행정을 펼쳐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2차관 직속 부서로 뒀다. 행정관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자리임을 뜻한다.
문제는 안행부로서는 국방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기존의 재난안전실은 MB정부 들어 대통령 소속 비상기획위원회가 행정안전부로 흡수되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개방형 직위지만 관례적으로 ‘국방부 몫’으로 분류돼 세 차례에 걸쳐 예비역 장성들이 맡아 왔다. 게다가 재난안전실장으로서 2년 계약을 맺은 윤광섭 안전관리본부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7월 부임해 계약기간은 아직도 1년 4개월이나 남았다. 직위가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무시하고 새로운 사람을 앉힐 수도 없고, 예비역 장성에게 익숙하지 않은 기관 간 협업 업무까지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 박근혜 정부 들어 군 출신이 청와대 요직 등을 잇따라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입김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뒤에도 여전히 안행부의 국·실장 인사가 뒤따르지 못하는 또 하나의 배경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곤혹스러운 상황임에는 분명하지만 비상대비기획국장으로 이미 예비역 장성이 와있는 만큼 업무상 군 협력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면서 “실질적이면서도 책임 있게 안전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4-01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