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화재진압 순직 사고땐 징계부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불 끌 사람도 없어 구급대원까지 투입되는데…”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화재 현장의 순직 사고를 막는다며 화재 진압에 투입된 소방관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탁상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도 소방본부는 최근 “화재 시 현장 지휘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한 뒤 부주의나 과실로 순직 사고가 발생하면 문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소방력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경기도에 보고했다. 도 소방본부는 개선안에서 “사고 발생에 대한 사실 규명 후 과실 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사후 구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순직 사고와 관련한 별도의 지침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선 조치(징계), 후 조사(구제) 방식으로 순직 사고를 미연에 막겠다는 것이다.

도 소방본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2월 포천소방서 가산면 안전센터 윤영수 소방장이 플라스틱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하고 의정부에서는 의무 소방대원이 목숨을 잃는 등 화재 진압에 따른 순직 사고가 잇따르면서 마련됐다.

하지만 소방관들 사이에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한 소방관은 “불 끌 사람이 없어 부상자 응급처치가 업무인 구급대원까지 현장에 투입되는 실정”이라며 “징계부터 강화한다면 소극적 현장 대처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또 다른 소방관은 “인원이 3~4명에 불과한 지역대에서 한 사람에게 지휘만 하도록 하면 2~3명이 화재를 진압하게 되는데 진압이 늦어져 재산이나 생명에 피해가 더 크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규모 공장에서 불이 나면 지휘관이 있더라도 물리적으로 건물의 사방을 모두 다 확인하면서 지시를 내릴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순직 사고가 난 책임을 지휘관에게만 떠넘기는 것도 가혹하다”고 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소방본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사기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징계를 강화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도록 교육하고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4-0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