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반응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와 세종시에 있는 정부세종청사를 잇는 영상회의 시스템의 시범 도입을 앞두고 국회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입장을 나타냈다. 전면 도입하자니 단점이 적지 않고, 그렇다고 도입을 안 하자니 행정 비효율성이 심해진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와 세종시 간 영상회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시를 옮겨 다니며 길거리에서 불필요하게 버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도입하는 데 기술적인 검토도 모두 끝난 것으로 안다”며 영상회의 제도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봤다.

그러나 의원들은 우려의 뜻도 나타냈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도입 논의 초반에는 행정 비효율성 때문에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논의를 거듭할수록 효율성과 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의문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국회와 정부 부처 간의 회의는 정보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다”면서 “정회를 한 뒤 자료를 신속하게 주고받기도 하고, 질의하는 모든 것에서 상호 작용을 해야 하는데 영상회의가 이런 부분을 모두 보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도 입장은 비슷했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정부 관계자를 불러서 추궁도 해야 하고 직접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면서 “영상회의는 간단한 보고 등에서 보조수단 정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면대면 회의 때에는 장관을 비롯해 최소한의 정부 관계자만 국회에 올 수 있도록 해야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다”면서 “전면적 영상회의를 실시하면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국회와 정부 간 심리적 거리도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영상회의는 필요할 때만 하자”면서 “향후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