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들인 영상회의실 5개월 동안 9번만 사용

“(세종시 인근에 있는) 관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임명되고 한 달이 다 된 한 경제부처 차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회 설명에, 부처 간 회의에 정부세종청사에 머물 시간이 거의 없다는 하소연이다.

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14억여원을 들여 영상회의실이 문을 연 지도 5개월이 지났지만 단 9번 쓰이는 데 그쳤다. 기재부만 해도 일주일에 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물가관계차관회의 등 적어도 3번 이상 회의가 서울에서 이뤄지고 그때마다 관련 실·국장, 과장·사무관·주무관까지 서울로 총출동한다.

세종시로 이사한 6개 부처의 국내 출장비는 이전보다 약 3.5배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시로 이전하기 전인 지난해 2월 한 달 4억원이었던 6개 이전 부처의 국내출장비는 이전한 후 지난 2월 14억 30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부처당 2억~3억원이 출장비로 소요된 것이다.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이 이뤄지는 하반기에는 출장비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과거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비효율을 추산하며 출장비용으로 200억~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던 관련 용역보고서 등의 전망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원거리 영상회의를 일상화하는 방법만이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외청 등을 포함해 정부 각 부처가 지난해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실시한 영상회의와 영상 업무보고는 모두 1149건으로 추계됐다. 올해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에 참여한 윤창번 전 하나로텔레콤 회장은 최근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출장 여비를 삭감해서라도 불필요한 출장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무원들의 반응은 ‘절반의 기대’다. 세종시 이전 부처들은 정책집행기능을 하는 외청과 달리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입안해야 해 ‘면대면’의 스킨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최대한 영상회의를 활용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장·차관이 급하게 찾을 때 한가하게 영상회의로 보고한다는 건 업무현실과 안 맞다”면서 “장·차관 회의와 달리 실무진 회의는 실제 토론이 이뤄지기 때문에 만나지 않으면 전체 분위기도 알 수 없고 토론도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내 운영 예정인 영상회의 시스템에 대한 반응도 엇갈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질의응답은 단체 토론이 아니라 1대1 질의응답이라서 영상회의가 더 적합할 수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도입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하는 재미가 장·차관 깨는 맛인데 영상회의는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