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부족 탓 부가세 감소 늘어

정부가 17조 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근거로 내세웠던 국세 부족액 추산치가 6조원이 아닌 8조 2000억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추경을 통해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부족에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나라 곳간 사정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경기 침체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는 국세 규모가 6조원이라고 발표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매각 중단에 따른 세외수입 부족분 6조원을 더해 총 12조원의 세입(歲入) 결손이 발생하는 만큼, 추경으로 이를 메꿔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당초 기재부 세제실이 추산한 국세 부족분은 8조 2000억원이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부진 여파로 부가세에 미치는 타격이 예상보다 커 8조 2000억원의 국세 수입 결손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추경 편성이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따라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나면 국세 부족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6조원으로 (발표하기로)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경제정책의 바탕이 되는 세수 추계를 사실상 2조원 이상 부풀려 외부에 발표한 셈이다. 이는 지난 3월 현 경제팀이 우리 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겠다며 2.3%의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것과도 반대되는 태도란 점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김유찬(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홍익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확한 세수 부족분과 그에 따른 원인,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시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