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2조원 축소발표 왜

경기 침체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했던 정부가 세수 감소 폭을 자체 추정치보다 낮게 발표해 눈총을 받고 있다. 겉으로는 불황을 감안해 경제 성장률 등 각종 전망을 하향 조정한다면서 속에서는 정책적인 의도 때문에 실제 추산치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재부가 지난해 10월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216조 4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경제 성장률이 2012년 3.3%, 올해 4.0%를 기록한다는 전제로 편성됐다.

지난해 실제 성장률이 2.0%에 그치고 올해 역시 2.3%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세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더구나 국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세와 소득세는 전년 실적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문제는 정부가 이례적으로 ‘재정 절벽’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밀어붙였지만 세수 부족분을 8조 2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축소해 발표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추경 효과가 발생하면 세제실에서 편성했던 세수 부족분이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수치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은 0.3% 포인트, 내년 성장률은 0.4% 포인트 정도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성장률이 1% 변화할 때 국세 수입은 2조원이 늘거나 줄어든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결국 2조 2000억원의 국세가 더 걷히려면 올해 1% 포인트 이상 성장률이 높아져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나라 살림에 구멍이 나는 사태는 이미 발생하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47조 163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조 9941억원에 비해 8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생산(법인세)과 소비(부가가치세), 수출(관세) 등 전방위적으로 우리 경제가 침체에 빠진 결과다.

미국과 유로존 위기가 언제든 부상할 수 있는 변수로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 감소 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하반기에 추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2차 추경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예상 세수와 실제 세수 간의 격차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미국 등과 달리 국내 세법은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맞추도록 해 세수 부족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세법을 바꾸지 않는 한 정부가 되도록 정확한 추정치를 내놓는 게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