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5개 사업… 9년새 3배↑

정부가 연간 55조원 규모의 985개 지방 국고보조사업을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중복되는 사업을 재검토하고 무상보육비 논란 등으로 제기된 지방의 재정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를 4년간 12조원 줄여 복지재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세출구조 조정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국고보조사업은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것이 많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정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팀(TF) 구성 등을 통해 협의하고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자”고 말했다.

정부가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은 지난해 말 국고보조사업이 985개로, 규모도 55조 662억원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2004년 359개 사업, 18조 8693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던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9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불었다. 이에 따라 국고와 함께 지방이 부담하는 비용도 늘어나 지방재정 악화의 한 원인이 됐다.

정부는 또 국고보조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재부 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과 안행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 등이 연계되는 ‘통합 관리·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도 새로운 정보망 구축에 연계될 전망이다. 시스템이 연계되면 사업자의 이력과 자격을 통합 검증할 수 있고, 사업 중복 및 부정 여부도 통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14년부터 통합 관리·정보망을 구축해 운용하면 약 54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예산배분의 효율성 향상 등으로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