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졸속시행 왜

2010년 6월 지방선거부터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한국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쟁점은 단연 ‘무상급식’이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복지포퓰리즘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외치다 주요 선거에서 연이어 패했다. 결국 정부·여당은 그해 연말 보편복지라는 국민여론에 부합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카드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다만 2012년 총선 승리만 생각하며 너무 서두르다 첫 단추를 잘못 뀄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아우성이 끊이지 않는 ‘무상보육’ 논란은 이미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예견돼 있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2012년도 중앙정부 예산 규모는 당초 2조 215억원이었다. 하지만 2011년 12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에서도 제대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0~2세 보육료 지원 예산 3697억원을 갑자기 추가 책정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은 그 다음 날 본회의에서 2조 3913억원으로 의결됐다. 논의부터 의결까지 이틀밖에 안 걸렸다.

하지만 3697억원은 0~2세 무상보육을 하기엔 규모가 너무 적다는 것이 금방 드러났다. 정부·여당 계산서에는 그동안 0~2세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던 부모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상식적인 예측이 들어 있질 않았다. 정부는 0~2세 보육료 지원대상을 70만명으로 계산했지만 실제로는 연간 약 77만명에 이르렀다. 부실한 수요 예측에 더해 정부는 지자체들이 거듭 경고한 지방 재정위기 가능성을 무시했다.

무상보육 예산안을 심의할 때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측 문제제기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보육예산을 대폭 늘렸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대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국회 예결특위) 여야 간사들과 협의했다.” 박 전 장관과 함께 무상보육을 옹호하던 김동연 전 기재부 제2차관은 반년이 지나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예산부족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하자 이런 말을 남겼다. “재벌가 손자의 보육을 지원하는 것이 공정사회에 맞는가. 지금 같은 보육지원 시스템이 과연 지속가능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지난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무상보육 후퇴가 아닌 유지를 선택했다.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시도지사협의회 대표들은 지난해 9월 13일 간담회를 열고 무상보육에 따라 지자체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6639억원 가운데 4351억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