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작년보다 7배 급증 서울시 예산 부족에 ‘발 동동’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재정 대란이 임박하면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당장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7월부터는 보육료까지 모자라는 재정 대란이 빚어진다. 지난해에는 부실한 예산추계로 인한 보육료 부족이 핵심이었다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7배 이상 늘어난 양육수당을 누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상보육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에 불이 붙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재정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 정비를 하지 않는 한 무상보육 대란은 연례행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입장 차이의 핵심은 지자체들이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무상보육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이다. 중앙정부의 관점은 한마디로 ‘자치단체들이 무책임하게 억지를 부린다’는 것이다. 반면 지자체들이 바라보는 사태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과 ‘생색은 다 내면서 부담은 지방에 전가한다’는 것이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증가분 문제를 합의했다”면서 “예산부족 사태는 자치단체가 제도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채 예산을 예년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부는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지난해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