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10년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 결과는

＃1 초등학교 교장 A씨는 2년 동안 학교장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업무와는 상관없는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다. 데이터 통화료는 학교 회계에서 냈다. 공용물을 사적으로 이용해 결과적으로 학교 예산을 낭비했다.

＃2 모 구청 건축과장 B씨가 장인상을 당했다. 건축과 직원들은 이 소식을 직무 관련단체인 시 건축사협회에 팩스로 알렸다. 건축사협회는 회원 전체에게 이 팩스를 전송했다. 결국 B씨는 20만원 상당의 조의금 21건 등 모두 420만원을 받았다.

＃3 모 위원회에서 평가업무를 담당한 사무관 C씨는 아파트 계약 후 잔금이 모자랐다. 그는 피평가기관인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업무를 맡은 고교 동창에게서 시중은행 수준의 금리 연 8%로 5000만원을 빌렸다. 아파트에 입주한 다음 C씨는 몇 달 뒤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았다.

당사자 스스로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모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안이다. 2003년 5월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지만 여전히 공무원의 비도덕적 부당 행위 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숫자는 2006년 이후 계속 늘고 있다. 지금까지 10년간 공무원 총 1만 134명이 강령을 어긴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전체 건수에서 ‘금품 수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51.5%로 가장 높았다. 정해진 용도를 벗어나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가 31%로 두 번째였다.

그런데 행동강령에 대한 공무원들의 실천과 인식 사이에는 간극이 있었다.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공무원 수는 약 160만명에 달한다. 이 중 2338명에게 지난 4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4%가 ‘공직자들이 행동강령을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하며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제는 강령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공무원이 전체의 43.2%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권익위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육기관에서도 강령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행동강령 중 강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강조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31일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 10년, 성과 및 과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로부터 향후 행동강령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등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현수 건국대 교수는 “금지와 제재, 처벌을 통한 청렴성 확보는 김영란법에 맡기고 행동강령은 격려와 보상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