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부산 등 5개 지자체 타당성조사 포함 합의서 체결

이명박 정부가 포기했던 영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이 8월부터 다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5개 지방자치단체는 공정하고 투명한 영남 지역 항공 수요·타당성 조사(입지조사 포함) 시행을 위한 공동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타당성 조사에는 공항 입지조사까지 포함됐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던 기존 방침이 ‘수요·입지조사 동시 시행’으로 선회했다. 이는 국토부가 정기적인 항공수요 조사 외에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기로 한 기존 정책을 뒤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에 타당성 조사 비용까지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공항 건설에는 현재 물가 기준으로 10조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된다.

장영수 공항항행정책관은 신공항 수요·타당성 조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고 김해공항이 항공 수요를 초과했기 때문에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공항을 증설해 이용하는 방안과 관련, “김해공항은 2011년 수요예측 때와 달리 지난해 이용객이 900만명에 이를 정도로 수요가 급증했고, 24시간 이용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 조사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암시했다.

국토부는 연내 수요조사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조사 용역은 외국의 전문기관도 참여할 수 있으며, 용역 자문위원회에는 지자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도 참여한다. 때문에 신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이 용역 단계에서부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신공항 건설을 포기한 지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재추진에 나선 것과 관련,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지자체도 국토부의 발표를 신공항 건설 재추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마침내 국토부가 5개 시·도와 신공항 수요 및 타당성 조사에 합의했다”며 “부산시는 이번 합의문을 근거로 신공항 건설이 최대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며 2006년 본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입지를 놓고 지자체 간 4년 동안이나 첨예하게 대립, 지역갈등으로 번졌던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2011년 3월 신공항 건설 입지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이 고조되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신공항 건설 타당성 조사를 백지화한다고 밝혔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