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FTA 확산… 국내외 급변 현안 대응 모색
지하경제 양성화 등 새로운 국정 현안과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등 급변하는 국제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청의 기능과 역할 정립을 위한 과제가 부여됐다. 식사와 함께 이뤄졌던 단합대회가 프로그램에서 빠졌고 토요일 일정도 오후 5시까지 특강과 토의 결과 종합발표,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빡빡하게 진행됐다.
최근 관세청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식품안전 강국 구현을 위한 수입 먹을거리 안전 강화나 세수 확보를 통한 국가 재정 지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 등은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됐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조직 위상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4500명이 넘는 직원 중 92%가 5급 이하로 승진 어려움에 따른 사기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진단됐다. 해외 각국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지만 6개국에 머물고 있는 관세관 확대, 부산본부세관 등에 대한 1급 세관 승격도 필요한 대책으로 거론됐다.
국세청과 함께 세수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도 위상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솔직히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백 청장은 “관세청은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조직으로 정부 정책과 임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경제 국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기에 세관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7-0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