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도로망 확충 등 건설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충청 지역 일부 지자체장들이 자신의 공약사업이라는 등의 이유로 불필요한 사업을 마구 벌여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충청지역에서 지난 3년 동안 4조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도로망 확충 등 건설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허가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도 지방자치단체들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

청주시는 총사업비 4795억원을 들여 연장 12.6㎞ 도로의 확장 또는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남상우 전 시장이 “공약사업이었던 도로 개선사업을 빨리 추진하라”고 지시하자 재원확보 계획도 검토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했다.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자 설계된 공사를 취소해 버렸다. 감사 결과 이 도로는 827억원으로 일부 구간만 확장·신설하면 미래의 교통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데 전 구간에 걸쳐 개선공사를 추진하는 바람에 3968억원을 낭비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진시도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며 사업 타당성 분석도 거치지 않고, 시립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해 건설비 148억원과 연간 운영비 5억여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당진시장에게 합덕수리민속박물관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시립박물관 건립은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예산 200억원 규모의 충남 태안군 가의도항 개발계획은 옛 국토해양부에서 가의도 주민 68명(65세 이상 37명 포함), 이용 어선 15척을 위한 개발로는 규모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사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충남도청은 재해복구 공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승인이 보류된 개발 사업을 계약해 버렸다.

사업비 2000억원이 필요한 충청북도 휴양레저타운은 1900억원의 민자유치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고,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환경부의 부정적 의견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충북도는 휴양레저타운이 2019년 완공되는 것을 전제로 진입도로 공사에 국고보조금 29억원을 내줬다. 감사원은 휴양레저타운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전혀 사업성이 없는 진입도로 공사에 예상사업비 431억원이 낭비될 것을 우려했다.

감사원은 또 대전광역시와 청주시가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부당한 설계 변경으로 시공업체에 금전적 혜택을 준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