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 860억 전액 삭감 “내 월급·공무원 수당 깎겠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6일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860억원 전액 삭감과 관련해 “빚을 내면서까지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주례 간부회의에서 ‘무상급식은 정치나 철학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문제’라며 재정난에 따른 고육지책임을 강조했다. 또 보도자료를 내 “내 월급도 깎고, 공무원 수당도 반납한다. 부모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가 9400억원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 관련 경비’를 솔선 감액하기로 했다.

우선 공무원 수당(시간외 근무수당, 연가보상비)에서 59억원,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35억원 등 모두 94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경기도 공무원 1인당 80만원 이상의 수당감소 효과가 생긴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는 하위직 공무원의 반발을 고려해 연가보상비의 경우 3급 이상 고위직은 50%, 4급 이하는 30%를 감액하는 대신, 5급 이하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은 10%만 줄이기로 했다.

또 김 지사와 제1·2부지사의 연봉인상분 1200만원을 반납하고 3급 이상 고위직 연가보상비를 100% 삭감해 1인당 최소 200만원 이상의 연봉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5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은 올해 10%에서 내년엔 20%로 감액비율이 높아진다.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감액비율도 올해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이 같은 김 지사의 행보는 ‘무상급식 이슈’ 선점을 이어 가겠다는 속내가 엿보인다. 또 내년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짜지 않겠다는 재정계획을 언론에 미리 알린 것도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이 시기적으로 생뚱맞기는 하지만 도의 재정위기를 극명하게 호소,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김 지사가 전국적인 이슈의 중심에 서기 위한 노림수라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애초 계획대로 무상급식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내년에도 계획된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