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간부, 심사위원들에게 ‘정일영 추천’ 청탁성 전화 논란

공석인 신임 코레일 사장은 누가 되나.

당초 코레일 사장이 누가 될지는 이번 주중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장 공모를 둘러싸고 돌발변수가 생기면서 섣부른 예측은 어렵게 됐다.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지난 6일 후보 3명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추천했다.

당초 이번 주 중 최종 후보를 선정한 뒤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이었다. 3명의 후보는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이재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팽정광 코레일 부사장이다. 정 이사장과 이 원장은 국토부 고위 관료, 팽 부사장은 옛 철도청(코레일) 출신이다.

순탄하게 진행되던 사장 공모절차는 지난 2일 면접대상자(6명) 선정을 위한 코레일 임추위를 앞두고 국토부 간부가 심사위원들에게 청탁성 전화를 걸어 정 이사장을 추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국토부는 “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외압은 아니다”라면서 “사장 공모에 22명이 지원하면서 혼탁·과열 양상을 보여 공정 심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장 철도노조와 시민단체, 야당은 공모 절차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재공모’를 주장하고 나섰다. 철도노조와 시민단체는 “국토부의 산하 공공기관 접수 공작이 얼마나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졌다”면서 “공모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원점에서 다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여파로 20일로 예정된 공운위 인사소위 개최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달 말쯤 마무리 될 예정이던 전체 공모 일정도 늦춰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재공모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재공모는 공운위가 절차상 하자를 인정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거나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적임자를 선정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불공정 논란을 야기한 정 이사장을 배제하거나, 2명이 아닌 3명을 모두 추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후보자 개인 문제가 아니라 (후보에서)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공모절차가 공정하지 않다면 백지상태에서 재공모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코레일 사장 선임이 관심이 끄는 것은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전략’과 맞물려 있어서다. 국토부가 2005년 철도공사 설립 후 이례적으로 사장 선임에 관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철도산업 발전전략은 코레일을 지주회사와 자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첫 단계로 9월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수도권고속철도 민간개방이 코레일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는 국토부로서는 코레일 내 ‘우군’ 확보가 시급해졌다.

반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반대하는 철도노조는 국토부 출신 사장을 ‘민영화 사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 반대와 함께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태다. 철도산업계 관계자는 “지주회사제는 철도분야 개편 의지가 확고한 국토부의 ‘마지막 카드’”라며 “갈등을 공론화해 철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려는 노조 등과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