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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예산 올해보다 117兆 늘려야 하는데 세수 줄어 수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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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공약가계부 전망 살펴보니

지난 5월 말 박근혜 정부는 올해를 기준으로 5년간 134조 8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140개 대선 공약(국정과제)을 이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역대 정부 최초로 재정 지원 실천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를 ‘공약가계부’로 불러 달라고 했다. 그로부터 불과 넉 달 만에 정부는 기초연금 등 주요 공약을 축소하거나 연기했다. 박 대통령은 ‘공약 포기’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정권 말기로 갈수록 공약을 지키기는 더 힘들어진다. 문제의 핵심은 딱 하나다. 세금이 당초 전망만큼 안 들어오고 있어서다. 대안으로 ‘증세’가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쨌든 공약가계부는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수석비서관회의서 발언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세수 실적(속보치)은 136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142조 8000억원)보다 6조원가량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할 때 6월 부족분 9조 4061억원, 7월 부족분 8조 3000억원보다는 다소 개선됐다. 이는 법인세 중간예납(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에 힘입은 결과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인세 중간예납뿐 아니라 취업자 수가 늘면서 근로소득세가 다소 증가했다”면서 “세수 감소폭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수 결손이 다소나마 완화된 것을 대놓고 반길 처지는 아니다. 전년 대비 국세 수입 6조원 감소 자체가 어마어마한 타격인 데다 감소폭이 하반기에 다시 커질 수밖에 없는 탓이다. 7월 세수 감소분 속보치도 당초 7조 8000억원으로 알려졌으나 확정치를 계산한 결과 8조 3000억원으로 5000억원이나 늘었다.

기재부는 내년도 총수입을 올해(372조 6000억원)보다 0.5% 줄인 370조 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총수입을 줄인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의 예측대로라면 내년에도 세수가 줄어든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면서 “재정 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도 임기 내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책정하지 못한 예산을 어떻게든 임기 중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2015~17년 공약 예산은 올해보다 112조 9000억원을 늘려야 한다.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4조원가량을 합하면 금액은 117조원으로 뛴다. 결국 증세를 통해 복지 예산을 늘리든지 복지공약을 축소해 예산을 현실화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원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은 복지 지출을 내년도 예산안에 배정했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복지 공약을 모두 그대로 진행하면 당대는 물론이고 미래 세대에 큰 빚을 물려주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61개 세부 재원 배분 항목에 대해 2013년 예산안(추가경정예산 포함) 및 2014년 예산안을 비교한 결과 예산이 증가한 상위 10개 중 7개가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이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9-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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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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