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박근혜 대통령 교육분야 공약사항 이행경과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초·중등 분야 공약 21개 중 11개는 실천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21개 중 8개 공약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2개는 필요 예산의 10% 미만만 확보했다. 나머지 1개는 이미 시행되고 있어 새롭게 추진될 필요가 없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학교 무상지원은 자유수강권 지원 방식 이외의 방안이 추가되지 않아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학급당 학생 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감축, 학생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사업, 학교 스포츠강사 확충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체육전담교사 증원, 교원평가지표 개선사업 등을 위한 예산은 내년도 편성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학교는 올해 2천918억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에는 5천4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이 지방비로만 부담하게 돼 있어 지자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디지털 교과서 개발사업은 270억원이 필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은 13억5천만원에 불과했다. 학습자 자기주도적 교과서 개발사업은 필요예산 201억원 중 20억원만 확보했다.
학생들의 자아·진로탐색을 위해 EBS에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한 공약은 1999년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비슷한 취지의 진로정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박 대통령의 공약 뒤집기로 모든 세대가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공약이행을 하지 못한 것을 전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