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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 “기초연금 대선공약 파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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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인천지역 3개 시민단체는 30일 집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대선공약 수정안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새누리당 인천시당 앞에서 연 규탄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발표하며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9개월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경제상황과 재정문제를 그 당시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공약을 내걸었다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연대 등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려는 꼼수를 버리고 기초연금의 원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6일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는 것으로 대상과 지급액을 축소하는 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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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