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 구조적 원인 많아… 복지 축소·최소한의 증세를”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이 현재의 재정 여건으로는 도저히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다. 임기 중 재정 로드맵인 ‘공약가계부’의 이행도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금을 더 거둬 공약을 지켜야 할지, 세금을 건드리지 않고 공약을 축소해야 할지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증세’와 ‘복지 축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복지 축소가 답이라고 밝혔다. 특히 빈곤층의 복지는 확대하되 보편적인 무상복지는 줄여야 한다고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 정부가 진행 중인 세원(稅源) 확대 방안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9일 “박 대통령이 복지 공약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미루겠다고 했는데 정권 말기로 갈수록 공약을 지키는 것은 더욱 힘들어진다”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복지를 늘리면 다음 정부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예산 부족을 단순히 저성장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에는 구조적 원인들이 많다”면서 “세수 확충이 쉽지 않다면 복지를 우선 구조조정한 뒤 최소한의 ‘미니 증세’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내년에 3.9% 성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는 장밋빛 전망이며 5년간은 고성장으로 복귀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세율 인상 없이 증세를 한다고 하지만 증세를 하지 않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큰 복지”라고 밝혔다. 현 교수는 “정부가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한 증세를 할 수 있다지만 국민투표를 의미하는 것인지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추상적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을 앞서가면 결국 ‘어리석은 복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면서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모든 정권이 추구했던 세수 증대 대책이지만 대규모 복지정책에 부응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비과세·감면 축소를 없애는 일도 증세와 마찬가지로 이해집단의 반발이 커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에 따라 복지 공약을 계속 미룰 경우 국민의 신뢰를 더욱 잃게 된다”면서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원 방안을 새로 마련해 사회적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