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성 어떡하나

정부가 10일 원전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았으나 사후약방문식 대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원전의 비중을 줄이면서 안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명을 다한 원전 설비를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과제로 떠오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특별위 소속 강동원(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78년 국내 원전이 처음 가동된 후 총 23기에서 발생한 가동중단 사례는 672건으로 한 기당 평균 29건에 이르렀다. 특히 30년인 설계수명을 다한 고리 1호기는 지금까지 129차례나 고장이 났으며, 2007년 수명연장 이후에 네 차례나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별로는 ▲고리 1∼4호기 286건 ▲영광 1∼6호기 154건 ▲울진 1∼6호기 117건 ▲월성 1∼4호기 100건 ▲신고리 1∼2호기 11건 ▲신월성 1호기 4건 등이다. 강 의원은 “이는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의심받을 만하다”면서 “폐로(廢爐)를 3년 앞둔 고리 1호기는 폐로 관련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고 부품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산하 사회공공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원전 시장의 왜곡된 구조와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이 비리는 물론 위험성도 키웠다고 주장했다. 즉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등 공기업들이 중심축을 이루고 민간 건설·플랜트·부품사들이 독점적인 사슬구조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안전성과 상충되는 경제성만 내세워 원전의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렸다고 했다. 한수원은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경영 압박을 받으며 설계·시공·유지·보수에서 단가 절감을 최대 목표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상용화가 이뤄질 때까지 원전을 대체할 발전으로 복합화력발전을 꼽고 있다. 석유나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를 시세에 따라 교대로 조달하면서 첨단 설비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발전을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설비이기 때문이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