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vs 지방정부 복지재원 갈등 심화

2015년 지방교부세가 2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 재원 갈등이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지출은 늘고 재원은 줄면서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자체들도 선제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지자체들이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보다 관련 예산을 ‘일단 받고 보자’는 식의 그릇된 관행으로 인해 재정 누수 현상이 생기고 있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자체 예산을 무분별하게 지원하면서 경남·전남의 65개 공립 박물관 중 64곳이 만성 적자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최근 5년간의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증가율은 9%로 중앙정부의 세출 증가율 4%보다 높다”면서 “호화 청사나 지방 축제 등 잘못된 곳에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방교부세 배분을 담당하는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244개 지자체 중 125곳이 지방세로 자기네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형편인데 급증하는 복지 재원에 대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10년간 연 5조원씩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반면 지자체들은 연간 7조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로 지방소비세를 5%에서 11%로 올렸지만, 지자체들은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약속했던 대로 5% 포인트를 더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증세가 어렵다면 상수도 요금, 토지 및 시설 대여료 등을 현실화해 세외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는 국가사무, 지방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국가사무를 지방사무에 위임할 때는 재정을 지원해 주되 이외에는 지방 재원을 엄격히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