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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의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이 주춤하고 있다. 세계 각국과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수출 경쟁에 뛰어들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통한 패키지 수출로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뒤 수출이 지지부진하다. 정부부처 중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SI)으로 1억 달러 실적을 올린 것은 관세청이 처음이었다. 지난 2005년 10월 카자흐스탄에 첫 수출(42만 달러)이 이뤄진 후 7년 만에 8개국(10건)으로 확대되는 등 승승장구했다.
유니패스는 수출입 시 필요한 물품신고와 세관검사 등 통관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다 통관과 화물관리, 징수 등 7개 업무별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남미의 에콰도르는 2010년부터 3700여만 달러를 투자해 유니패스를 구축하기도 했다.
전자정부 수출은 국내 SI 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 시 편의를 높일 수 있다. 정부 부처는 컨설팅 수입과 함께 국제표준을 정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러나 최근 수출 환경이 악화됐다. 외국 IT업체들이 자국 시스템 설치에서 해외 수출로 눈을 돌리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100여개 개도국에는 유엔이 개발한 시스템(ASYCUDA)이 보급됐고, 아시아와 중동·유럽 등에도 별도 시스템이 설치됐다.
최근에는 일본이 아세안 국가에 전자통관시스템(NACCS)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수의계약이 아닌 국제입찰로 전환되기도 했는데, 지난해 8월 탄자니아 통관시스템 구축사업도 입찰을 거쳐 수주했다.
베트남과 코스타리카 등 4개국에 수출된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도 2011년 이후 뜸하다. 전자조달시스템은 영국과 미국, 일본 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허청은 관세나 조달에 비해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출원과 등록 등 분야별로 시스템을 확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전자정부 시스템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 경쟁력이 있다”면서도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관 단독이 아닌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패키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