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후변화총회 고위급 회의 ‘막판 협상’… 선진국 vs 개도국 입장차 커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결정문 채택을 위한 고위급 회의가 19일(현지시간) 개회식을 시작으로 22일까지의 나흘간 일정에 돌입했다.

고위급 회의에는 전 세계 195개국에서 장관급 대표단이 참여해 실무급 사전 회의에서 쟁점이 됐던 주요 의제에 대한 막판 협상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중재하면서 기후변화 협상의 진전을 유도하는 한편 녹색기후기금(GCF) 재원 협상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총회에서 당사국들은 2020년 이후부터 적용될 이른바 신기후체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방식과 이를 위한 협상 일정, 기후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우선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쟁점이다. 지난해 카타르 도하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 2차 공약(2013~2020년)이 발효되려면 전체의 4분의3인 144개국이 비준해야 하지만 19일 현재 4개국만 비준을 마쳤다.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신속한 움직임을 촉구하는 반면 선진국들은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개도국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년 이후 적용될 신기후체제의 적용 방식도 논쟁거리다. 국가 감축량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하향식과 국가 여건에 따라 달리하는 상향식, 선진-개도국 구분 여부 등 사안이 많다.

일부 선진국들의 협약 후퇴 논란도 불거졌다. 일본은 최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25%’에서 ‘2005년 대비 3.8%’로 하향 조정했다. 탄소세 폐지를 추진 중인 호주 정부는 이번 총회에 대표단조차 보내지 않았고 캐나다는 교토 협약을 지키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필리핀을 강타한 초강력 태풍 ‘하이옌’은 새롭게 부각된 이슈다. 하이옌이 지구온난화의 결과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압박이 한층 강해졌다. 필리핀의 예브 사노 기후변화담당관은 이번 총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합의)를 촉구하며 지난 12일부터 8일째 단식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도출된 결과물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협약으로 서명돼 2020년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들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크지만 2020년 이후 신기후변화체제를 준비하려면 올해 총회에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담은 결정문을 합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르샤바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