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조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10명 중 6명이 정부 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경영인으로 영입됐거나 내부에서 올라온 경우는 5명 중 1명꼴이었다. 공무원 출신들이 산하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가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공공기관의 빚더미 경영과 방만 경영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신문이 78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직무대행 등 공석 7명 제외)의 이력 및 지역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 출신이 42명(59.2%)으로 가장 많았다. 전문경영인 및 내부 승진자 13명(18.3%)의 3배를 넘었다. 이어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7명(9.9%), 교수·연구원 등 학계 6명(8.4%), 노동계·언론인 3명(4.2%) 등이었다.

기관장의 출신 지역은 영남이 28명(3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충청 각 11명(15.5%), 호남 9명(12.7%), 경기 5명(7%), 제주 3명(4.2%), 강원 2명(2.8%), 해외·인천 각 1명(1.4%)이었다.

대학은 서울대가 25명(35.2%)으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고려대가 7명(9.9%)으로 뒤를 이었고 성균관대 5명(7.0%), 건국·연세·영남·한양대 각 4명(5.6%), 경북·동아대 각 2명(2.8%)이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임명된 기관장 32명만 놓고 보면 영남 출신이 15명(46.9%)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대학별로 서울대 15명(46.9%)이고 한양대가 3명(9.4%)으로 뒤를 이었다. 연세·영남·인하대가 각 2명(6.3%)이었다.

정부가 지난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성 없는 ‘낙하산’ 기관장 임명을 막을 대책을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이나 정치인 출신이라고 해서 모두다 낙하산도 아니고, 내부 승진자가 오히려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싸잡아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채찍질을 선언한 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의 기관장 선임이 한층 중요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낙하산으로 온 기관장은 노조의 반대에 부딪히면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과도한 복리후생을 약속해 악순환을 만든다”고 말했다. 노조와 이면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정부나 청와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공공기관 합리화 대책에서 올해까지 임추위 독립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내년으로 늦춰진 상태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