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내 집무실에서 만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 부문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며 “체불 임금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해소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위한 잘못된 고용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이후 붕괴된 노정 관계 확립과 시간제 일자리 등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풀되 지금은 고용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체불임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한데.

-고용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을 만들었을 때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기초고용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인데 그중 하나가 체불임금 문제다. 현재 체불임금에 대한 체납 제도가 있는데 근로자들한테 받지 못한 돈을 주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기업이 진짜 파산 위기인지, 기업주가 나쁜 마음을 먹고 도망간 것인지 봐야 하는데 그러자면 법적인 프로세스(절차)를 많이 거쳐야 한다.

일단 소액인 경우 근로자들에게 먼저 줘 근로자들이 임금이 체불되더라도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고, 나중에 법적인 구상권,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 우리가 먼저 선제적,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체불임금 문제의 핵심을 풀면 더 많은 저소득 취약계층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철도노조 파업 이후 노사 관계가 어렵다. 노조를 대화 테이블로 돌릴 복안은.

-노사정 대화는 어느 한편을 위한 것이 아니다. 현안들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노사정이 모여 대화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다.

실무 차원에서는 많이 접촉을 하고 있다. 어떤 공통의 접점을 찾을 수 있겠는지, 노조 쪽에서 원하는 것은 뭔지, 정부가 원하는 것은 뭔지, 경영계의 사정은 뭔지 서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집행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달 말이 지나면 대의원 대회도 끝나고 본격적인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하겠다.

→최근에 고용부의 통상임금 지침이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통상임금과 관련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입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려 했다. 이를 위해서는 절차, 시간이 소요된다.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하고 노사의 합의가 필요하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커 일정한 사회적 논의와 협의를 거치자면 시간이 걸린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기존의 관행들은 인정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한다는 명확한 원칙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하려고 한 것이다. 새로운 원칙과 방향에 따라 그걸 지도할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침이 혼란을 촉발했다고 하기보다는 지도 지침이 없으면 현장에서 지도할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지도 지침은 입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전까지 과도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다.

→최근에 ‘경단녀’(경력 단절녀)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과 현장에서 느끼는 괴리가 큰 것 같다.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공공 부문부터 선도하고 그런 유연한 근무 시스템 인식 문화가 민간 부문으로 퍼져서 확산시키도록 하자는 전략을 세웠다. 민간 부문은 지금부터 기업들이 만들어 시간선택제가 좋은 인력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좋은 사례에 대해 여러 방향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해임 이후 국무회의 분위기는 어떤가. 장관들의 소신발언이 줄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저는 꼭 해야 할 말은 소신 있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대통령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국정의 큰 방향과 틀을 이해하고 소신 있게 나가야 하며 쭈뼛거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도 국정과제와 현안이 있을 때 장관들이 움츠러드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원한다.

대담 이종락 사회부장

정리 홍희경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사진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