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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64명·충북 85명 사퇴 주민과 밀착 출마자 앞다퉈 영입

행정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통장, 이장, 반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줄사퇴 도미노 현상이 올 지방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이·반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이 대거 사퇴하고 선거 캠프로 자리를 옮겨 주민들은 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를 하기 전에 이들을 다시 뽑아야 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통·이·반장이 선거사무 관계자로 활동하려면 공직자와 같이 선거일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

전북 지역의 경우 선거를 앞두고 14개 시·군에서 사퇴한 통·이·반장이 164명이다. 직종별 사퇴자는 주민자치위원이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반장 36명, 이장 8명, 통장 5명 등이다. 시·군별로는 김제시가 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주시 19명, 순창군 18명, 군산시 14명 순이었다.

충북도내 12개 시·군에서는 통장 4명, 이장 4명, 반장 17명, 주민자치위원 60명 등 총 85명이 사퇴했다. 청주시와 충주시가 각각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도 역시 18개 시·군에서 통·이·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4만 662명 가운데 141명이 사직했다. 시·군 가운데 창원시가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거제시에서도 22명이 사직했다. 광주시는 현재 통장 5명, 주민자치위원 63명 등 68명이 사퇴했고, 전남 지역에서는 130여명의 통·이·반장, 주민자치위원이 사표를 냈다.

통·이·반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은 지역 주민들과 밀착도가 높고 지역 현황과 여론에도 밝아 선거 출마자들이 앞다퉈 영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종 선거 때마다 이들의 줄사퇴가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선거사무장, 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연설원 등 선거 업무에 종사한다. 선거전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이들의 사퇴가 많다.

청주시 관계자는 “통·이·반장과 주민자치위원은 대부분 지역 유지들로 동네 분위기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서 “선거 캠프에서 이들의 도움을 선호해 많이 사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이들이 다시 복직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은 주민자치위원은 선거 직후 곧바로 복직이 가능하고 통·이·반장도 6개월 뒤에는 다시 복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선거 때마다 이들의 줄사퇴가 끊이지 않는 주요인이다.

주민들은 “통·이·반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은 자신들이 맡은 지역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4-03-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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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