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권 제약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 규탄도

민주당은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와 관련, “재벌기업들의 소원수리를 들어주겠다는 거짓의 정치”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금 국민들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규제개혁이 결국 대선 때 철석같이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거짓의 정치를 숨기려는 시도라고 읽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의원입법 규제심의를 언급한 것을 놓고 “정부가 국회 활동에 개입해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면서 “아무리 의정활동 중에 법안 발의를 안 하셨더라도 국회의 입법권을 이렇게 무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고 민망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국회를 경제발전의 걸림돌 정도로 규정하고 정부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어야 한다고 보는 삐뚤어진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여당의 ‘청와대 눈치보기’를 야당에까지 강요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발빠르게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평가제 도입 방침을 밝힌 것에 관해서도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에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헌법마저 내동댕이치는 모습이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근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내 이날 방송과 인터넷의 생중계 ‘총동원’과 관련, “76일 남은 6·4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속셈도 엿보인다”면서 “청와대 기획의 직간접 선거운동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은 트위터에서 “이 정도면 삼권분립조차 규제, 헌법도 규제라고 할 기세이고 규제 찬성 시민은 ‘쳐부숴야 할 원수’?”라고 했고, 이석현 의원은 “끝장토론이란 용어도 청와대로 가면 보고읽는 토론이 되는군요. 그런 토론이라면 장시간 TV점유보다 차라리 그냥 국민에게 드리는 담화가 낫겠어요”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