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무엇이 문제인가

지방자치제도가 스무돌을 맞았으나 성인다운 자율적 책임과 권한이 없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자화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시원 경상대 교수는 23일 “지방분권을 국정 핵심 과제로 설정했던 노무현 정부조차도 무늬만 지방자치일 뿐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류경기 서울시 행정국장은 “민선 지방자치는 행정의 중심이 관료에서 주민으로 변하고 권위적이던 지방 공무원의 태도가 봉사 자세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면서 “하지만 지방의 재정자율권이 낮아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은 싹틀 겨를이 없을 정도”라고 털어놓았다. 류 국장은 전체 세입에서 각각 80%와 20%를 차지하는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구조를 혁신해 국세를 지방세로 넘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성호 대전대 교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여당과 야당 모두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저급한 수준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군 자치제를 폐지한 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간 불균형이 커지고 과거 서귀포시 지역의 발전 활력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따라서 새누리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자치구와 군의회의 폐지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살리지 못하고 대도시 행정의 혼란만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