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정부→지자체로 이관 추진… 항만公 “市 전문성 없어 비효율”

인천시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인천항의 운영 관리를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항만 관계기관들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인천항 관리운영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29일 “현재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인천항만공사가 맡고 있는 인천항 관련 업무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곧 인천항 관계기관 등과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인천발전연구원을 통해 항만기관의 인천시 이관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인천해양항만청은 해상운송사업, 항만건설 및 재개발, 항만유지관리 등을 맡고 있으며,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운영·관리, 항만배후단지 조성·관리, 항만 관련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시는 인천항이 도시 기능과 연계돼 있는 만큼 도시계획 측면에서 지자체가 운영·관리·개발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국가가 항만 업무를 맡아 왔지만, 투포트 시스템(부산·광양항 중심의 항만개발정책) 등 여러 오류가 있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러한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항만을 관리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는 일부 수산 부문을 제외하고는 항만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면서 “지자체에 항만 권리 책임을 맡기는 게 지역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항만공사 등 항만 관계기관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항만이 지역에 있지만 자체가 국가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를 개발하고 운영할 경우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항만시설 운영 관리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전문성이 없는 지자체가 항만을 관리할 경우 항만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개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