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모르는 의원, 의원 이름도 모르는 주민… 시드는 ‘풀뿌리’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개원 준비로 뜨겁다. 17개 광역의회와 달리 226개의 기초의회는 마을 공동체 현안을 주민 스스로 결정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 때문에 출범 당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상징으로서 큰 기대를 모았다. 기초의회는 실제로 효율성 위주의 관료적 행정에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일깨운 교육장으로서 긍정적 역할을 해 왔다. 그럼에도 새로운 원 구성을 코앞에 둔 지금 의회에 대한 평가는 밑바닥을 맴돌고 있다. 최근엔 기초의회 무용론과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을 정도다. 20년을 넘긴 기초의회가 생활 민주주의 실현이란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옥상옥’, ‘예산 낭비’란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무관심과 불신 탓이다. 이런 이유로 2009년 여야가 기초의회 폐지에 합의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유야무야됐다. 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방행정 체제와 관련 제도, 의원의 전문성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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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강 집행부, 약 의회’란 구조적 한계가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단체장이 예산 편성권과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광주 북구의 한 기초의원은 “예산심의 때 100만~200만원을 깎기도 힘들다. 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65％, 나머지는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이미 정해진 예산을 손질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의원의 자질과 도덕성, 전문성 결여 등은 지방자치제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0~11월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의 기초의회 24곳 등 모두 47개 지방의회에 대해 실시한 청렴도 조사 결과 10점 만점에 5.7점(주민 4.96점)으로 낙제점을 기록했다. 권익위는 주민과 사무처 직원, 시민단체, 출입기자 등 1만 4644명을 대상으로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경험 ▲심의·의결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 ▲선심성 예산 편성 ▲인사 청탁 개입 ▲외유성 출장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주민은 외유성 출장(3.76점), 선심성 예산 편성(4점 31점), 연고에 따른 업무 처리(4.34점)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아 낮은 점수를 매겼다.
언론 등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 연수, 인사 청탁과 이권 개입, 각종 불·탈법 연루 등이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그러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인 기초의회는 전국의 20％에 남짓한 50여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의원의 전문성 결여 역시 제대로 된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행정 공무원은 담당 업무에 대해 고도의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해야 할 의원은 그렇지 못하다. 이 때문에 각종 감사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뤄지기 일쑤고, 대부분 기초의회의 조례 제정 건수도 집행부 발의에 비해 10분의1 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51) 의원은 “정책개발과 조례 발의 등을 위해선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만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를 쫓아다니다 보면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다”며 “보좌진 확보 등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상위 계층인 광역, 국회의원과의 관계도 모호하다. 법적으로는 수평·독립적이지만 막상 선거철이 되면 이들의 당선에 전력투구해야 하는 것도 생활자치에 전념해야 할 기초의원에겐 큰 부담이다. 한 기초의원은 “지역 일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도 주민들은 이 같은 공적인 활동의 가치를 높게 쳐 주지 않는다”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주민의 무관심과 불신으로 이어져 참여정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당이 독식한 지역의 기초의원들은 이런 어려움 외에도 같은 당 소속의 단체장을 비판하거나 견제하기가 힘든 구조다. 이에 따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정치권은 묵묵부답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7-03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