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존폐론 현재진행형

‘기초의회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은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줄곧 제기돼 왔다. 단체장의 견제와 감시 역할은커녕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기초의회 내에서도 새어 나오고 있다. 더구나 현재의 정당공천제하에서는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기보단 국회의원의 심부름꾼, 선거운동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기초의회는 고유 사무가 별로 없는 데다 광역의회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실제로 기초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지역구 행사 참여 정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기초의원이 받는 연평균 5000만원대의 세비에 견줘 그 역할이 이에 상응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단체도 많다.

이훈전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자치구의회는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현장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어 비용 대비 효용이 낮다”며 “현재 자치구의회 기능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단 중앙 정당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구의원의 이름조차 모르는 주민이 많아 과연 구의회가 주민 자치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한다.

반면 자치구의회의 존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권한은 주지 않고 역할만 강조한다고 주장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은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시키느냐 하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자치구의회를 폐지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치구의회 옹호론자들은 “기초의회에 제대로 권한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초의회의 무능을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다.

주인석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치구의회의 존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므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자치구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없애자는 주장에는 분명히 반대한다. 지방분권이 보장되고 하위 정당조직의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